무기의 그늘, 부패의 온실

무기의 그늘, 부패의 온실

- YS, DJ 정권의 무기도입 비리 및 해외비자금 은닉 의혹 실태 -

1. 글을 시작하며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발표한 세 차례의 글을 통해 김대중의 위선과 기만, 그리고 임동원 씨의 간첩 혐의 및 국정원의 도청 실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세 번째 글에서‘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비장한 심정’으로 글을 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펜을 들면서 그러한 저의 다짐을 깰 수밖에 없는 비통한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이 글을 드리는 이유는 개인적인 영달이나 사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저의 글이 혹시라도 국민 여러분께 뭔가 가르치려 들거나 훈계하려는 것으로 비춰질까 두렵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단 하나의 목적은 오로지 우리 모두가 지난날을 바로 알고, 오늘날을 다 함께 걱정하고 염려하며, 다가올 날을 올바로 설계하자는 차원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글에서 김영삼, 김대중 정권 시절에 벌어진 무기 도입 관련 비리의혹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밝히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군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군인들이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오늘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의 이 글이 그런 대다수의 선량한 군인 여러분께 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납품비리 수사

지난해 12월, 청와대 직속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원형 전 국방부 품질관리소장과 이영우 AM코퍼레이션 대표, 정호영 한국레이콤의 회장 등을 구속하고 천용택 전 국방장관 등을 소환, 조사하였습니다.

이번에 특수수사과가 수사한 주요 사건은 1) 올리컨(Oerliken) 대공포 개량사업 2) 케이블 어셈블리 납품 사업 3) 해군 견인 소나 장비 납품사업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국방부 장교들이 청와대에 투서한 편지가 계기가 되어 이번 무기비리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군 내에 양심적인 젊은 군인들이 남아 있음을 확인한 것은 큰 위안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전체 무기비리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지만, 아직 제대로 진상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기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올리컨 대공포 개량사업 비리 의혹

이 사업은 총 5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와대 주위와 수도권에 배치되어 있는 GDF-001 대공포의 성능을 개량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1998년 기원전자의 정호영이 천용택 국방장관에게 로비하여 사업권을 획득한 후 대부분의 사업비를 착복하였고, 이원형 품질관리소장에게 로비하여 하자 있는 제품을 납품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공포는 스위스 올리컨(Oerliken)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GDF-00 135mm 이연장 대공포입니다. 이 대공포는 레이더 유도방식의 대공포라고 합니다. 지난 75~78년간 36문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대공포는 도입 당시 성능이 매우 우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대가 대공포 2문과 슈퍼 플레더마우스(Super Fledermaus) 사통레이더 1대로 구성되는데, 수방사에서 18개 포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당초 638억원의 사업비를 책정, 이 대공포의 소모부품을 국산화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호영이 천용택에게 로비하여 부품국산화 사업을 성능개량 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권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도입한 지 20년이 지난 대공포의 성능을 개량한다는 발상 자체도 무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대공포를 전혀 만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에게 성능개량 사업을 맡긴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2002년 성능개량 사업을 종료하였는데, 사업 종료 후 올리컨 대공포의 성능이 사업 이전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성능개량 사업이 아니라 성능개악 사업이 된 것이지요.

성능개량 사업 후 목표물을 포착하는 데서부터 사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동으로 조작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성능개량 사업을 한답시고 기존의 레이더를 못 쓰게 만든 데 있다고 합니다.

정호영은 1992년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사찰 폭로사건 이후, 기원전자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컴퓨터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무사에 납품하면서 군납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정호영의 기원전자는 주로 통신장비의 비화기(秘話器)를 제작하여 국방부에 납품하는 군납사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기원전자에는 송응섭 고문(육사 16기, 육군대장), 이학건 사장(육사 16기, 육군준장) 등 천용택의 육사 동기 2명을 비롯하여, 예상오(육사 22기, 육군소장), 김정호(육사 23기, 보안사준장), 유보선(육사 25기, 국방부차관) 등 고위 군출신 인사들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보선 국방차관이 국방부 내 입단속을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케이블 어셈블리 납품 관련 비리의혹

이 사건은 연합정밀 대표 김인술이란 자가 문일섭 획득실장과 이원형 획득정책관에게 로비하여 국방부에 납품되는 각종 케이블어셈블리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빚어진 비리의혹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비리의혹은 육군의 통신장비 획득사업인 SPIDER에 들어가는 케이블어셈블리와 커넥터의 납품을 가로챈 사건이라고 합니다.

SPIDER에 들어가는 케이블과 커넥터는 100여 종인데, 당시 광남텔레콤(대표 홍정휘)이 대부분을 국산화하였고, 한국레이콤(대표 정호영)과 셀렉트론(대표 함태환)이 23종의 케이블을 수입, 납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일섭과 이원형이 주 계약자인 삼성전자(현 삼성탈레스)를 협박하여 기존 납품업체인 광남텔레콤의 납품계약을 취소시키고 납품업체를 연합정밀로 교체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납품업체가 교체된 후 삼성전자 성진용 사업담당 부장이 연합정밀 상무이사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비리의혹 사건으로는 이원형이 연합정밀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국산화 규정을 수정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원형은 37국산화 규정이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현재 어떤 업체에게 독점 지정되어 있는 국산화 제품 중 국산화율이 85% 이하인 품목의 경우, 다른 업체에게도 다시 국산화 지정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현대모비스(현 로뎀)에서 생산하는 케이블 어셈블리 37종과, 대우종합기계와 삼성테트윈에서 생산하는 K-9 자주포와 K-200 장갑차용 케이블 43종의 계약을 취소시켜, 납품업체를 연합정밀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합정밀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납품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원형이 연합정밀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능 미달 제품이 납품되었다는 의혹도 자연히 따르게 되었지요.

참고로, 2001년 국정감사 때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과 민주당 정대철 의원 등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뇌물을 받고 덮어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김인술 연합정밀 대표가 지난 번 경찰청 특수수사과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견인 수중음파탐지 장비(견인 소나시스템) 납품 관련 비리의혹

견인 수중음파탐지 장비(Towed Sonar System)란 구축함에 사용되는 최첨단 수중 음파탐지 장비라고 합니다. 구축함은 자체의 소음으로 인해 바다 속의 음향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견인 소나 장비를 2km 후방에 끌고 가면서 수중 음파를 탐지한다고 합니다.

엠텍(대표 최창선)은 해군의 소나 시스템(Sonar System)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1998년 대우통신이 부실화하면서 대우통신의 방산사업부가 엠텍과 머큐리사로 양분되면서 분리되어 나왔다고 합니다.

엠텍은 1994~99년간 300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견인 소나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해군에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엠텍은 이미 2000년부터 KDX-1, 2 사업에서 7척 분량의 견인 소나 시스템을 납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장비는 해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견인 케이블이 종종 끊어지는가 하면, 감아올리는 윈치가 자주 고장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원형 품질관리소장이 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최창선 엠텍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구속되었으며, 수사 도중 자해 소동을 벌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 결과

2004년 4월 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원형 전 국방부 품질관리소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정호영 한국레이콤사 회장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수수사과의 수사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졸작이었습니다. 비리의 본질에는 아예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헛다리만 긁다가 또 하나의‘태산경동서일필(泰山驚動鼠一匹)’식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 저질러진 모든 무기 관련 비리에는 천용택 국방장관, 문일섭 획득실장, 이원형 획득정책관 등 호남 군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천용택은 무기도입 비리뿐만 아니라 군납, 군 인사, 군 시설 공사 등 모든 군 관련 비리의 최종 결정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그가 처벌을 면한 것은 부실수사였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이원형은 평소 주위로부터 괜찮은 군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김대중 정권의 무기비리에 대해 총대를 멘 것입니다. 현재 수의를 입고 있는 그의 심경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3. 권영해의 미스트랄 도입 비리사건

들어가면서

그동안 무기도입(획득사업)과 관련한 비리의혹은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비밀의 장막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비밀은 부정을 낳기 마련입니다. 절대비밀은 절대부정을 낳습니다. 무기도입사업이 역대 대통령들의 비자금 마련 창구라는 것은 상식에 가깝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사건들은 전체 무기비리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사소한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전체 무기비리 가운데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에 지나지 않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정부가 지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1백 수십조 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는 율곡사업과 방위력 증강사업의 핵심적인 위치에 권영해 국방장관/안기부장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천용택 국방장관/국정원장을 비롯한 호남 군맥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특히 1998년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김대중과 천용택은 권영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권영해의 무기비리를 덮었습니다. 물론 김대중 정권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비리가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 무기 도입 사상 최악의 비리사건이자 최대의 국제 사기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산 미스트랄(Mistral) 휴대용 대공미사일 도입사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스트랄 도입사업은 너무나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엄청난 사업비를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미스트랄 3차 사업을 결정했던 1997년은 극심한 외환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2천8백억 원 정도로 예상했던 사업비가 사업 집행시인 1998~99년도에는 환율인상으로 인해 4천8백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권영해와 김영삼

구체적인 사건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이야기이지만 먼저 권영해와 김영삼 간의 관계를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1998년 5월 28일자 동아일보의「비화(秘話) 문민정부」기사는 김영삼 정권시절 권영해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고도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 초기 권영해 국방장관은 군내 하나회를 척결하는 선봉장 노릇을 하면서 김영삼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1993년 말, 권영해는「율곡비리 사건」에 자신과 친동생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잠시 낙마하였다가 한국야구연맹(KBO) 총재를 거쳐 1994년 12월 김현철의 후원으로 안기부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권영해는 1992년 5월 김현철의 장인인 김웅세 롯데월드 사장을 통해 김영삼에게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를 전후하여 권영해의 부인은 국군중앙교회에서 김영삼이 다니던 충현교회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때 권영해는 김영삼에게 거액을 바치고 국방장관 자리를 예약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지난 1993년 정권교체기에 권영해 국방차관은 거취를 묻는 부하직원에게“나는 신경 쓰지 말고 나가는 사람들이나 잘 챙겨주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낙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는 국군중앙교회의 장로였는데, 자신의 국방장관 취임 축하 예배에서 김영삼에게 아부하기 위해“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김영삼 대통령을 대한민국에 보내셨으니, 저는 제사장 아론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권영해는 안기부장 재임 중에도 군 내에 별로 배경이 없는 공군 출신의 이양호를 국방장관으로 천거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뒤에서 직접 모든 무기도입사업을 주물렀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만만한 이양호가 린다 김과 결탁하여 백두/금강 사업에 끼어들자 얼마 가지 않아 잘라버렸습니다. 그 후 김영삼 정권의 안보분야는 줄곧 그의 독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권영해는 안기부장 재임 중, 안기부 청사 내에 있는 공관으로 국방부 핵심 인사들을 수시로 불러들여 직접 지시를 내렸고, 국방부 인사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에서는“우리나라에 국방장관이 둘 있다. 권영해 안기부장이 사실상 국방장관이고, 김동진 국방장관은 차관이다”라는 자조적인 말들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권영해와 이영우

이번에 구속된 AM코퍼레이션 대표 이영우라는 자는 권영해의 오른팔이자 개인 심부름꾼이며, 대한민국 최고의 무기 브로커 중 한 명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이원형은 권영해 밑에서 무기도입의 실무를 담당했으며, 김대중 정권 시절 자행된 모든 무기도입 비리의 최고위 실무 책임자 중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영해와 이영우와의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영우는 뉴욕에서 보험영업(외판) 사업을 하던 교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의 부인은 뉴욕에서 뷰티서플라이 가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가발장사를 했다는 말이지요. 

권영해가 아직 군에 있을 때 그의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는데, 그때 이영우가 그 딸을 돌봐주면서 서로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한때 시중에는 권영해와 이영우가 인척지간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이 아닌 듯합니다.

이영우는 권영해의 아파트 옆집에 살면서 권영해의 심부름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는 권영해의 심부름으로 프랑스를 수십 차례나 갔다 왔다 했습니다. 이영우가 프랑스 무기 도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최대의 브로커로 알려진 것도 이러한 연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우는 AM코프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미스트랄 도입사업의 에이전트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F-16 전투기의 시뮬레이션 장비를 1대 납품한 것 이외에는 전혀 실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영우는 김대중 정권 시절에도 천용택 장관, 문일섭 획득실장, 이원형 획득정책관 등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고, 박지원 씨와는 뉴욕에서부터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영우는 미스트랄 사업을 성사시킨 후 프랑스로부터 산업기사 작위(훈장)를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이영우 이외에 이 훈장을 받은 사람으로는 조중훈 회장과 김우중 회장이 있다고 합니다. 

 

미스트랄 vs 스팅어

미스트랄은 프랑스 국영 방산업체인 마트라(Matra)사의 제품으로, 미국 휴즈(Hughes)사의 스팅어(Stinger)나 북한의 SA-16과 같이 저고도 방어를 위한 휴대용 대공 유도미사일입니다. 

당시 미스트랄은 아직 실전에서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고, 스팅어보다 무게가 두 배가량이나 더 나가 두세 사람이나 동원되어야 운반할 수 있는데다 삼각대로 고정시켜 발사해야 하기 때문에 산악이 많은 우리나라의 작전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미스트랄은 스팅어보다 기당 가격도 훨씬 더 비싸서 경제적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마트라사는 계약상으로 미사일의 핵심 기술을 우리에게 이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약속을 충실히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미스트랄은 국제 무기시장에서 대만이나 카타르 등에 시험용으로 300기 정도 수출된 것이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특수부대조차도 자국의 미스트랄이나 제블린, 스타버스터를 쓰지 않고 스팅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가격이 싸고 시험과 실전에서 이미 그 우수성이 충분히 입증된 스팅어를 도입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당시 스팅어는 실전에서 300여 회 이상의 격추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팅어는 아프간 반군이 소련군을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스팅어는 무게가 15kg 정도로 병사 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데다 견착식(肩着式) 사격이 가능하고 야간사격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우리의 작전 환경에 적합하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스팅어는 명중률에서도 경쟁 미사일 가운데 최고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스팅어는 자동 재발사 기능(Automatic Refire Capability)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적군기의 교란 방어장치(Flare Decoys)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스팅어에는 피아기 식별장치(IFF, Identification Friend or Foe)라는 탁월한 장점이 있었는데, 이는 미 NSA가 운용하는 인공위성 코드로 아군기를 자동적으로 추적하여 아군기와 적군기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기능이었습니다. 이 피아기 식별(IFF) 기능은 한미 양국군의 연합작전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당시 휴즈사는 우리 군에 미래의 저고도 미사일(PSAM) 기술과 고고도(高高度) 방어체계인 PAC와 연계한 기술이전도 약속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삼성항공과 LG정밀 등과의 합작생산과 향후 제3국으로의 수출까지도 파격적으로 보장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 군 내의 의견도 절대다수가 스팅어를 선호했습니다. 스팅어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도입 기간이 다소 길다는 것이었으나, 그에 대해서도 휴즈사는 단축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 초, 권영해가 미스트랄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자 군 내에서 격렬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군의 경우 주로 미군의 무기체계를 채택하고 있어서 미스트랄이 기존 해군의 무기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의 해군 함정에는 발사 장치대가 없어서 조준사격이 곤란하고, 함정의 이동에 따라 안정 사격이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주윤돈 해군 조함사업단장(준장, 해사 19기)은“우리 함정에는 프랑스의 미스트랄이 맞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권영해는“함정을 뜯어 고쳐서라도 미스트랄을 배치하라”고 윽박질렀다고 합니다. 그 후 93년 8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권영해는 직권으로 주윤돈 제독을 보직해임 시켜버렸다고 전해집니다.

권영해는 국방장관이 된 이후에는 이영우를 아예 가락동의 자기 호화아파트 옆집으로 이사시켜 아침저녁으로 만났습니다. 이영우는 권영해의 심부름으로 프랑스를 제집 드나들 듯 갔다 왔다 했습니다.

또한 권영해는 자기의 동향(경주) 후배인 최동진 소장(육사 25기)과 이홍환 준장(육사 26기) 등을 육군본부와 교육사 시험평가 부서 등에 배치시켜 무기도입 비리에 이들을 이용하였습니다. 최동진 장군은 최근까지 국방부 획득실장이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편, 권영해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신 모 박사라는 사람 등을 통해 미스트랄과 스팅어의 비용효과지수(Cost/Efficiency Index)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1996년 7월에 성능시험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KIDA는 미스트랄의 경우 96년도 데이터를 적용하고, 스팅어는 91년도 데이터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미스트랄의 명중률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반면에 스팅어의 명중률은 의도적으로 낮추어진 것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가격, 절충 교역, 명중률 등에서 미스트랄이 스팅어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조작 평가하였습니다. 스팅어의 장점들은 고의적으로 무시되고, 미스트랄의 장점은 없는 것도 만들어냈습니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한심한 부정이 총체적으로 저질러진 것입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권영해는 안기부장 재직 시에도 수시로 국방부 획득부서 관련 간부들을 안기부장 공관으로 불러 직접 프랑스산 무기와 장비의 구입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1997년 1월 중순과 하순, 주한 프랑스 대사와 톰슨사 부사장, 톰슨사 에이전트인 백동림 등을 안기부 청사 내에 있는 공관으로 초청했고, 국방부 간부들도 함께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의 하복만 장군도 배석시켜 프랑스 장비를 구입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권영해와 천용택, 그리고 미스트랄

미스트랄과 스팅어는 한국에서 세 번에 걸쳐 경쟁하였는데, 세 번 모두 미스트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국제 무기시장에서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미스트랄이 스팅어를 이긴 것입니다. 

미스트랄의 1차 도입은 1992년에 이루어져 900기가 공군기지와 일부 육군에 배치되었습니다. 미스트랄의 2차 도입은 1994년에 이루어져 360기가 해군함정에 배치되었습니다. 

미스트랄의 3차 도입은 1997년 말에 계약이 성사되어 1,278기를 직도입하고, LG IT에서 1,153기를 국내 개발하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물론 규모가 가장 컸던 3차사업에서 문제 또한 가장 심각했습니다. 

더욱이 3차사업은 워낙 졸속으로 진행하다 보니 당초 예산도 책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당시 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미스트랄의 3차 도입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권영해는“미국이 스팅어를 구매하라는 압력을 넣는다”며 교묘하게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언론플레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일보의 97년 6월 15일자 사설은「한미 미사일 논란」 이라는 제하로 미국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권영해는 또한“1, 2차 도입 때는 미국이 스팅어 판매를 거부했다”고 거짓 선전을 해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97년 10월 13일, 국방부는“스팅어가 아니라 미스트랄을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프랑스 간 미스트랄 3차 도입 계약은 97년 12월 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영삼의 최종 결재는 97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있었습니다. 이때 청와대로 결재를 받으러 들어간 권영해는 김영삼 앞에서 무릎을 꿇고“개국 이래 최고의 성군이시다”며 극단적인 아부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1998년 초, 이 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마찰이 심해지자 김대중 정권의 인수위에서는 사업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모르는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이 천용택 국방장관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강력히 시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용택과 문일섭은 들은 척도 않고 별도의 재심의 없이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98년 3월 29일에 준장, 대령 등 4명으로 구성된 국방부 인수조사팀(Acceptance Inspection Team)이 프랑스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때 프랑스측은 생산공정이나 생산제품은 보여주지도 않고 포장이 끝나 선적 대기 중인 나무상자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조사팀은 물건 검사는 하지도 못하고 관광과 향응만 즐기다가 귀국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제출한 귀국 조사보고서는 이‘뜨거운 감자’를 서로 떠넘기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당시 인수조사팀은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규격과 외관이 다른‘성능 개량탄’이 도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조달본부에 정식으로 서면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달본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문일섭은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였습니다.

98년 6월 28일, 3차사업의 첫 선적 500기가 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실무자들은 인수확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물건이 계약서상의 제품과 중량, 속도, 사거리, 시커(Seeker) 등에서 상이한 제품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97년 12월에 작성된 계약서에서는‘모든 물건이 신제품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만약 계약된 물건과 다른 물건일 경우 2개월 전에 통보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당초 계약한 물건과 다른 물건이 들어왔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측은“제품의 외형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디지털 전자 첨단공학을 도입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것이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프랑스 측은“인수조사팀에게 이미 성능 개량탄(미스트랄II)이 갈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와 무관은 뻔뻔스럽게도“한국은 참 운이 좋은 나라다. 프랑스를 제외하고 한국만 유일하게 새로 개량된 미스트랄II를 들여왔다”고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천용택의 국방부는 이러한 사기극에 무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이들을 방조하였습니다. 

미스트랄II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모델이었습니다. 마트라사의 연간 생산능력은 약 2,000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97년에는 업그레이드는 고사하고 단 1기의 생산실적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3차 도입 시에 인수받은 미스트랄은 계약서상의 설명서(Spec)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때 도입된 미스트랄의 제작 일련번호가 1991년 도입한 것과 순서가 일치하여 재고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내 기술력으로는 도입탄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국방부는 도입탄이 신형탄인지 재고탄인지 확인하기 위해 1999년 9월에 다시 조사팀을 프랑스로 파견하였습니다. 당시 2발을 시험사격하고 난 후 성능 개량탄으로 인정하고 잔여분의 도입을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미 국가안보국(NSA)이 재고탄임을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나토국의 모든 항공기와 미사일에는 미 NSA의 피아식별(IFF) 코드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미 NSA의 확인에 의하면“98년 도입된 미스트랄의 IFF 코드는 90년 말에 부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NSA는“97~98년에는 마트라사가 미스트랄을 전혀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IFF 코드를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측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이로써 프랑스가 재고로 있던 미스트랄의 제조일자와 제조번호를 조작하고 시커와 노즐 등 일부 부품을 교체한 후‘업그레이드한 개량기종 미사일(미스트랄II)’이라고 사기를 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 후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다루었지만, 증거가 부족한데다 육군이 철저히 은폐로 일관함으로써 비리가 묻히게 되었습니다.

미스트랄의 추진체(Booster) 수명이 10년에서 12년 정도임을 감안하면, 현재 육 ‧ 해 ‧ 공군에 배치되어 있는 대다수의 미스트랄은 이미 수명이 다했거나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트랄의 추진체를 교체하는 데에는 기당 2천~3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국방부는「신궁(神弓)」이라는 국산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2004년부터 미스트랄의 추진체를 교체할지, 아니면 아예 신궁으로 교체 배치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건 당분간 우리 하늘은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스트랄과 한미동맹

권영해가 이렇게‘미친 지랄’하듯이 미스트랄에 집착한 이유는 프랑스와 비밀리에 합의한 막대한 중계수수료(커미션) 때문이었습니다. 국제 무기시장에서의 중계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비의 2% 내외 정도이고 많아야 5%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중계수수료의 비율은 낮아집니다. 그러나 미스트랄의 경우 중규모 이상의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커미션이 평상의 경우보다 거의 열 배가량이나 높았다고 전해집니다.

참고로, 스팅어의 경우 FMS(Foreign Military Sale) 방식으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FMS 방식의 경우, 커미션의 상한선은 5만 달러로 묶여 있으며, 중계 컨설팅료도 1~2%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스트랄의 경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소액인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FMS 방식의 무기도입을 거부할 때, 흔히 가격이나 미국측의 까다로운 기술이전 조건 또는 무기 구입선 다변화 등의 구실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FMS 방식으로는 커미션을 거의 먹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미스트랄 도입사업은 부도덕한 프랑스의 국영 군수업체, 국내의 무기업자, 국방부의 관계자, 그리고 정책 결정자가 결탁한 전형적인 총체적 비리였습니다. 프랑스는 서방 선진국 가운데 가장 부패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개통된 프랑스산 고속철도 도입사업은 아직도 비리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 천마 레이더와 미사일, 군의 통신장비체계인 스파이더, 해군 함정에 탑재된 각종 장비 등 프랑스산 장비와 무기에는 언제나 비리의혹이 따라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스트랄 사건은 단순히 무기도입 비리의 차원을 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스트랄이 한미동맹 관계를 격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한국 지도층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한국에 우수한 자국산 미사일을 배치하지 못해 유감이라는 수준을 넘어 이 사건을 동맹의 배신으로 받아들이고, 동맹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층의 부패로 인해 우리 안보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한미동맹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방위력을 증강하려던 사업이 오히려 우리의 방위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권영해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총살해야 마땅합니다.

4. YS, DJ 정권의 비리의혹 사업들

   

미스트랄 도입 사건은 권영해가 저지른 무수한 무기도입 비리의 대표적인 한 예에 불과합니다. 권영해는 이미 노태우 정권에서 율곡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비리의혹을 남겼습니다.

권영해는 미스트랄 이외에도 김영삼 정권 말기에 몇 가지 무기 도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아마도 김영삼의 퇴임 후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렇게 서둘러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8가지 무기도입사업은 권영해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서, 김대중 정권의 인수위에서 사업추진을 중단시켰으나 천용택 국방장관과 문일섭 획득실장이 집행을 강행했던 사업들입니다.

    

    -미스트랄 휴대용 대공 유도탄 도입사업

-백두 통신감청 정찰기/금강 영상정보 수집 정찰기 도입사업

-M-270 다연장로켓/ATACMS 지대지 미사일 도입사업

-이스라엘제 Surcher 무인항공기 도입사업

-BO-105 경 전투헬기 도입사업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 도입사업

-인도네시아산 CN-235-200M 수송기 도입사업

이 중 미스트랄 도입사업은 이미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들을 대강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백두 신호감청기/금강 영상정찰기 도입사업

이 사업은 린다 김의‘몸 로비’보도로 인해 비교적 세간에 널리 알려진 사건입니다. 백두는 감청장비를 탑재한 통신정보수집 정찰기 도입사업이고, 금강은 영상레이더(SAR, Synthetic Aperture Rader)를 탑재한 영상정보수집 정찰기 획득사업입니다. 

당시 공군은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RF-4C와 RF-5A 정찰기를 대체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정보획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두사업비는 2,400여억 원이고, 금강 사업비는 2,800여억 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1997년 11월 계약이 체결되었고, 97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던 천용택은 이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국방장관이 되고 난 98년 3월에는 이 사업의 집행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백두사업에 쓰인 감청장비와 백두/금강에 사용된 비행기가 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공군이 원한 기종은 감청장비는 독일제, 항공기는 프랑스제 팔콘 50기였습니다. 이들 장비와 항공기는 선정된 E-시스템사의 장비와 호커800xp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도입된 E-시스템 장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장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문 제작한 맞춤식 장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미국의 NSA는 국방부 사업단에게 8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식적으로“E-시스템 장비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 서한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양호와 권영해의 외압으로 인해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었습니다.

린다 김은“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항공기도 직접 선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라는 이유를 내세워 E-시스템사의 모회사인 레이시온사가 제작하는 호커800xp기가 선정되도록 로비하였습니다.

호커 800xp는 개인용 소형비행기로서 군사 목적의 정찰기로 사용하기에는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크기가 너무 작고 출력이 낮아 우리 공군이 요구하는 작전 요구 성능(ROC)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얼마나 작았던지 내부를 넓히기 위해 화장실을 뜯어내고도 운용 요원이 탑승할 공간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탑재하는 장비 무게가 비행기의 탑재허용 중량을 초과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이 비행기는 적의 미사일에 쉽게 격추될 정도로 비행고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공군에서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민감했습니다. 유사시 격추될 줄 뻔히 알면서 조종사를 내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장비의 열을 식히는 냉각기와, 전원을 공급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군에서는 4시간의 작전 성능을 요구하였는데, 이 비행기는 작전 가능 시간이 1시간 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를 풀가동하더라도 고작 한나절의 작전 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발견하고 난 후 미국 측에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미국의 NSA가 이미 제품의 성능에 대해 우리 측에 공식으로 통보한 데다 FMS 방식으로 구매하였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기종 선정 후 비행기의 구매방식을 FMS에서 상용으로 변경한 것도 의혹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FMS 방식으로는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으니 상용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김대중 정권은 결국 사건을 덮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사업단장인 양치규 준장은 사업을 종결하고 관련 서류들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린다 김이란 여자에 대해 몇 마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녀는 동족이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그 동안 신동아와의 인터뷰, 자서전 등을 통해 밝힌 내용들은 모두 하나같이 진한 립스틱 빛 거짓말들이라고 합니다. 

그녀는‘김치 카우보이’라는 미군부대 딴따라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벌 2세랑 어쩌구, 연예인 지망생이 저쩌구, 카쇼기가 어떻고, 박종규가 저떻고 하는 얘기들은 모두 순도 100%의 거짓말들입니다. 몇 건을 했느니, 조풍언과의 관계가 어떠니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90년대 초 LA 폭동 시에 헐값으로 변두리 호텔을 하나 인수하여 돈을 좀 모은 다음 무기장사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몇몇 국회의원 할아버지들을 인터콘티넨탈 호텔이나 하이얏트 호텔로 모셔서 다양한 선진 몸 로비 기술을 선보인 끝에 백두사업을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그녀도 곧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린 죄 값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린다 김은 우리나라 어린 여학생들이 가장 닮고 싶어 하는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M-270 다연장로켓/ATACMS 지대지 미사일 도입사업

M-270 다연장로켓(MLRS,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와 ATACMS 전술 지대지 유도 미사일은 미 육군의 가장 강력한 화력장비라고 합니다. 한 대의 장비가 포병 수 개 대대의 화력과 맞먹는다고 할 정도로 우수한 무기체계라고 합니다. 김정일은 평양을 방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게 이 장비만은 한국에 판매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997년 7월 15일, 3억 3천6백만 달러어치의 장비를 도입하기로 미국과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 후 정권이 바뀌고 외환위기 상황에서 집행하기가 무리라는 점이 지적되어 김대중 정권 인수위가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98년 4월 천용택 장관과 문일섭 획득실장이 사업집행을 지시, 총사업비 4천7백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발사대인 M-270 MLRS, M26 로켓 포드(Pod), 그리고 지대지 미사일인 ATACMS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시 4천7백억 원을 들여 우리가 도입한 장비를 살펴보면 M-270 MLRS 29문, M26 6연발 로켓포드 271대, ATACMS Block1 미사일 111기 및 기타 훈련장비와 차량 등입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간단합니다. 우수하기는 하나 너무 비싼 무기를 들여온 것입니다. 그것도 외환위기 상황에서 말입니다. 들인 비용에 비해 전술적 가치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악지형이 MRLS의 능력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271대의 M26 로켓 포드는 개전 시 6시간 동안 사용할 분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할 때, 개전 시 10일간의 탄약 값이 무려 1조 6,000억 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국내 에이전트인 KCC사(사장 황선우)는 이 사업으로 막대한 커미션을 챙겼다고 합니다.

한편, 국방부는 2002년 약 5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차 MLRS 도입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추가로 MLRS 발사대 29문과 사정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신형 ATACMS Block1A 미사일 110기 등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인정찰기 획득사업 및 이스라엘제 Surcher 무인항공기 도입사업

무인정찰기(UAV) 획득사업이란 적 지역의 첩보수집을 위해 정찰용 무인항공기 7식(35대~40대)을 국내 개발/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98년 현재 총사업비는 1천5백억 원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3년 10월, 대우중공업이 연구개발에 착수하여‘비조(飛鳥)’라는 UAV 획득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96~97년, ADD 주관 하에 개발품에 대한 기술시험을 한 결과 감지기의 성능, 항속거리, 탐지능력, 순항속도 등 주요 항목의 ROC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97년 9월 11일, 국방부는 작전 요구 성능(ROC) 수준을 미달된 UAV 수준으로 낮추어줌으로써 대우중공업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했습니다. 이어서 97년 11월 29일, 국방부는 278억 원의 개발예산을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업과는 별도로 권영해 안기부장은 96년 3월, 안기부 정보전력화 사업계획에 의거 이스라엘제 Surcher 무인정찰기 2식 1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무인정찰기는 이종찬 국정원장 시절인 99년 8월에 도입되어 O군단과 O군단 공중정찰 중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국내 개발 도중에 외국제품을 도입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한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Surcher 정찰기를 도입할 당시 이미 국내 개발품의 성능 미달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1998년 감사에서 국내 개발 장비와 해외 구매 장비의 동시 운영에 따른 운용체계의 이원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국내에서 개발한 무인정찰기는 낙하산 착륙 방식의 문제점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고, 카메라 초점의 고정유지 문제도 미완성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01년 8월 30일“지상 1~2㎞ 상공에서 밤낮으로 영상정보를 수집, 지상 부대에 전해주는 저고도 정찰용 UAV를 10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시험평가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며“내년 중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BO-105 경 전투헬기 도입사업

이 사업은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AH-1S/F 코브라헬기의 목표 획득용 정찰헬기 12대를 국내에서 기술 도입하여 생산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대우와 삼성의 로비전에 휘말려 대우중공업에 특혜를 준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우중공업은 2대를 직도입하고 10대를 기술 도입하여 생산할 목적으로 생산라인을 설치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기술 이전이나 축적은 전무했다고 합니다.

기종 결정 후 대우의 헬기가 작전 요구 성능(ROC)상의 계기 능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명되자, 형상(무장 장착 형태)의 임의변경을 허용하고 편법으로 GPS수신기를 탑재하는 선에서 적당히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업도 권영해가 대우를 밀어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하였고, 김대중 정권 인수위에서 부당성을 제기한 것이었지만, 문일섭 획득실장이 재검토 없이 집행하였던 것입니다.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 도입사업

이 사업은 권영해가 저지른 대표적인 무기도입 비리 사업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 규모가 700여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당초 독일의 DASA사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권영해의 강압으로 프랑스의 톰슨사 제품을 들여왔습니다. 처음 들여와서 시험해 보니‘불만 깜빡이는’먹통을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제품은 작전 요구 성능(ROC)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량품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의 코메른사가 추진하였는데, 당시 이 회사는 스팅어 미사일 제조업체인 휴즈사의 에이전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코메른사는 스팅어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 사업을 따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산 CN-235-200M 수송기 도입사업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송기를 8대 도입한 사업입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바로는 사업규모가 거의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사업도 대표적인 비리의혹 사업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보다 한참이나 후진국인 인도네시아로부터 비행기를 구입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참고로, 권영해는 그 이전에는 스페인으로부터 동종의 비행기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5. 김대중 정권의 무기도입 비리 의혹

김대중 정권에서 무기도입 비리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여러 놈들이 아귀처럼 달라 들어 경쟁적으로 부스러기를 뜯어먹었습니다. 

물론 두 말하면 잔소리겠지만, 큰 덩치는 김대중이 직접 챙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중의 평생 비밀 금고지기인 이수동이가 이러한 일에 개입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김대중 정권 시절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무기도입 비리를 자세히 설명드릴 준비가 안 되었지만, 그 가운데 아직도 비리의혹이 가시지 않은 몇 가지 사업들을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

이 사업은 김대중 정권 시절 무기도입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무수한 논란 끝에 보잉사의 F-15K가 선정되었습니다.

김대중은 이 과정에서 보잉사로부터 엄청난 리베이트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잉사의 아파치 헬기 에이전트인 이영우가 김대중에게 거액을 바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김홍업, 천용택 등 여럿이 개입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F-15K가 승리하였지만, 권노갑 씨와 박지원 씨 등은 라팔 측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라팔 측의 떡고물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풍언의 후원을 등에 업은 일광공영 이규태라는 자가 라팔 측 업무를 대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액이 4조 3천억 원 정도였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5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나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차기 VHF 무전기 도입사업과 불곰사업

그 외에 비리의혹이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차기 VHF 무전기 도입사업과 러시아제 휴대용 대전차 유도미사일 도입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캐나다로부터 차기 VHF 무전기를 도입해 왔는데, 이 사업에는 권노갑 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1조 1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제 무기 도입사업(일명 불곰사업)은 애초에 러시아에 제공한 경협차관의 상환조건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확대되면서 현금을 지급하고 들여온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제 휴대용 대전차 유도미사일(METIS-M) 도입사업은 사업비가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조풍언과 천용택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풍언을 대신하여 일광공영의 이규태가 전면에 나서 일을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6. 조풍언의 무기도입 비리의혹

김대중 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무기 도입사업에는 조풍언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비리의 실무는 천용택, 문일섭, 이원형 라인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의 6가지 사업은 김대중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무기 도입사업 중 특히 조풍언이 관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AGM-142 Popeye) 도입사업

- AN/ALQ-165 ASPJ 대 전자전 방어 및 교란 시스템 도입사업

- 전투기 레이더 경고 수신기(RWR) 교체사업

- 렙콘 항공기 착륙 유도용 항공관제 레이더 도입사업

- 공군 공지 통신장비 도입사업

- 이스라엘제 Harpy 대 레이더 공격용 무인정찰기(UAV) 도입사업

장거리 공대지(空對地) 유도미사일(AGM-142 Popeye) 도입사업

이 사업은 아군의 전투기가 적의 방공망 바깥에서 공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1천 6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98년 말에 결정되어 이스라엘 라파엘사와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의 합작제품인 AGM-142 Popeye 미사일 100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은 F4-E 전투기를 개조한 후 이 미사일을 장착하여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경쟁 기종은 미국 Rockwell사(현재 보잉사로 합병)의 AGM-130이었다고 합니다. 양 기종 가운데 AGM-142가 AGM-130보다 사거리가 더 긴 장점이 있는데다, 우리보다 터키가 먼저 AGM-142를 구매한 적이 있어서 분위기가 AGM-142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조풍언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승진(대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이라는 회사를 내세워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AN/ALQ-165 ASPJ 대 전자전 방어 및 교란시스템 도입사업

이 사업은 KF-16에 탑재되는 ASPJ(Airborne Self Protection Jammer) 전자전 장비를 도입한 것입니다. ASPJ 전자전 장비란 전투기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적의 전자파를 교란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군이 KF-16을 도입할 당시에는 아직 이 장비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비가 탑재되지 않은 상태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96년 장비개발이 끝나 김영삼 정권 때 대량 도입되었고, 김대중 정권 때인 99년도에도 추가로 도입되었습니다.

조풍언은 기흥물산이라는 회사를 설립, 직접 에이전트를 맡아 이 사업을 처리하였고, 사업 종결 후 회사를 정리하였습니다.

  

전투기 레이더 경고 수신기(RWR) 교체 사업

이 사업은 우리 공군의 F-4, F-5, F-16(초기도입 모델)에 탑재되어 있던 구형 레이더 경고 수신기(RWR, Rader Warning Receiver)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규모는 650여억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9년 사업이 결정되어 이스라엘 EAISRA사의 SPS-2000이라는 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경쟁기종은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AN/ALR- 56M으로, 이것은 KF-16 전투기에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PSI사(대표 이달화 예비역 공군준장)가 표면에 나섰지만, 실제 배후에서 모든 일을 조종한 사람은 역시 조풍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렙콘 항공기 착륙유도용 항공관제 레이더 도입사업

이 사업은 공군과 육군의 항공기 착륙유도용 항공관제 레이더를 도입한 사업입니다. 

96~97년, 공군은 미국 ITT(International Telephone and Telegraph)사로부터 렙콘 레이더 4대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레이더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교체하는 절충교역을 했습니다. 또한 육군도 2000년 동 회사의 이동식 레이더 2대를 도입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17일, 감사원 감사 결과 동 레이더가 장비결함으로 인해 오랫동안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94년 1차 구매 시에 결함을 발견하고도 2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육군이 레이더를 구입할 당시, 공군 측이 육군의 전투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 결과를 통보했음에도 국방부가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한편, 디지털로 기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레이더에 가끔 항적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육군의 이동식 렙콘 레이더 2대의 경우 레이더 간에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그 후 시정되어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풍언 커넥션

조풍언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최고의 무기 브로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김대중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모든 무기도입사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대단히 치밀하고 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워낙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법 사실이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무기도입 분야에 관한 한 그야말로‘천재’라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 그만한 자질을 가진 자는 전무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주로 에이전트를 내세워 일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업이 끝나면 회사를 정리해버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주로 미국과 이스라엘 제품을 도입하는 사업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감시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1천억 안팎 규모의 사업을 주로 취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조풍언은 러시아제 대 전차 유도미사일 도입사업과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에서 일광공영 대표 이규태라는 자를 전면에 내세워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급 경찰관(경사) 출신인 이규태라는 자가 러시아제 무기도입사업과 고철 및 비금속 수입 사업을 독점한 것은 미스터리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규태 뒤에 조풍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조풍언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김대중의 비자금을 밝혀내기 위해 조풍언 커넥션부터 먼저 밝혀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풍언과 이규태, 그리고 조풍언과 이수동과의 커넥션 고리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차기 잠수함 건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풍언이 개입한 의혹 또한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충분히 밝히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은 차후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7. 끈끈한 비리의 사슬

 

이상으로 김영삼, 김대중 양 정권에 걸친 무기도입사업의 비리의혹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0년여 간 우리나라에서 벌여졌던 모든 무기도입 비리사건에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안기부장)을 거친 권영해와 천용택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리들이 왜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고 덮여 버리게 되었는지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이 비리의 주역들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이들이 해외에 숨겨 놓고 있는 비자금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비밀을 밝히기 전에 먼저 이해를 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김대중 정권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도망 와 있는 한낱 망명객에 불과합니다. 일 개인의 능력으로는 이들의 커넥션과 비자금의 전모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들이 해외에 숨겨놓고 있는 비자금의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 그 실체를 파악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권영해와 김영삼, 김대중은 모두 해외에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두환과 노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영해, 천용택, 김대중의 은밀한 뒷거래

김대중은 집권 초에 이미 권영해의 무기비리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은 자신도 장차 무기도입사업으로 돈을 먹으려고 계획했기 때문인지, 문제를 밝히기보다는 문제를 덮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1998년, 정권이 바뀌고 난 후 김대중 정권은 본격적으로 권영해를 압박하였습니다. 권영해는「북풍사건」으로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데다 무기도입 비리까지 겹쳤으니 크게 손을 봐야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권영해는 김대중 측과 거래를 하려고 발버둥 쳤으나 결국 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조사를 받으면서 할복자살이라는 연극을 꾸미게 된 것은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할복이 아니라 비계 껍질을 살짝 긁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권영해는 구속이라는 불리한 처지에서 김대중 측과 거래를 벌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방장관이었던 천용택이 나섰습니다. 이 때 권영해는 천용택에게 3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천용택은 국방부 내의 문제는 자신이 직접 수습했습니다. 천용택은 정권 인수위가 중단시켰던 여러 사업들을 강행하면서 반발하는 실무자들을 눌렀습니다.

권영해와 김대중 간의 본격적인 뒷거래에는 박지원 씨가 나섰다고 합니다. 권영해는‘무기 비리는 덮고, 북풍에 대해서만 처벌 받는’조건으로 김대중에게 4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바쳤다고 전해집니다.

홍콩에 개설되어 있던 권영해의 비밀계좌에서 홍콩에 있던 김대중의 비밀계좌로 이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갔다고 합니다. 권영해는 10여 년간 무기비리로 치부했던 돈의 상당 부분을 그렇게 토해내야 했던 것입니다.

권영해, 김영삼, 김대중의 해외 비자금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을 제외하고는 권영해만큼 부패한 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권영해는 홍콩 등 여러 곳에 수 개의 비밀계좌를 개설하고 2천억원 대의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권영해는 극비로 북한제 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추진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위의 격렬한 반대로 결국 들여오지는 못했지만, 구입 자금으로 쓰려던 안기부의 특수사업비 수백억 원은 그 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두 그의 비밀계좌로 들어간 것입니다.

비리의 교사범이자 공범인 김영삼도 대만 등 여러 곳에 1천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비자금을 묻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약소한(?) 규모이지만, 아직도 김현철을 십여 차례는 국회의원에 당선시킬 수 있는 액수라고 합니다.

최근 홍인길은 어느 인터뷰에서“김영삼은 빈털터리다”고 낯간지러운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그의 측근들은“가정부에게 월급을 줄 돈도 없다”며 김영삼에게 푼돈을 모아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전두환의 29만원 사건에 버금가는 민망한 코미디입니다. 그나마 좀 평가해줄 만한 부분이 있다면, 김영삼은 최근 몇 명의 대통령들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청렴하고 양심적으로(?) 해먹었다는 것입니다.

비리의 또 다른 공동 정범인 김대중은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거액의 비자금을 해외에 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김대중이 혈세를 도둑질하여 스위스, 홍콩 등지에 분산 예치하고 있는 비자금의 규모는 최소 6천억 원에서 1조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범죄 규모로 보나 죄질로 보나, 김대중이 우리 역사상 가장 극악한 부패 사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를‘희대의 악마적인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언젠가는 전라도 백성들의 손에 의해 부관참시 당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 스위스를 방문 중인 김대중은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개막식 연설을 마치고 호텔에서 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스위스 방문 목적이 WHO에서 연설이나 하려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일 것입니다.

저는 그의 이번 스위스 방문이“그의 비자금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좌 이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계좌의 상속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의 친필 사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스위스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는 정부 예산으로 김대중의 유럽여행 경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코미디입니다. 아직도 그의 사기행각에 철저히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김대중은“4월 말경에 상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계획이 결국 취소되었는지 아니면 비밀리에 실행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김대중의 중국 방문도 홍콩에 있는 그의 비자금 계좌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밝힌 바와 같이, 김대중은 대북 송금과 관련하여 2억 달러 이상을 챙겼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저는 김대중과 김정일이“북한에 송금할 돈의 10%는 킥백(리베이트)으로 되돌려 받기로 약속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번 글에서“99년 12월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15억 달러를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북한의 최고위층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으로부터 그 정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출처가 북한의 최고위층과 접촉한다는 사실을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에 건너간 돈은 15억 달러보다 좀 더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3억 달러씩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더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노벨상 단독 수상이나 김정일의 방한 약속 실행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었을 것입니다.

지난해 1월, 김대중은 2억 달러 송금의 건을 시인하고 이 문제를 덮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후 예기치 못했던 제 글이 발표되자 마지못해 5억 달러를 보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특검은 4억 5천만 달러밖에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5천만 달러(10%)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현대상선 미주지부에서도 북으로 3억 달러를 보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몽헌은 죽기 직전에“권노갑에게 3천만 달러를 바쳤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러나 그 3천만 달러는 권노갑이 먹은 게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3억 달러의 리베이트(10%)로 김대중의 스위스 계좌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김대중은 또한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인 한화로부터 수백억 원을 뇌물로 받고 대한생명을 특혜 분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화의 사주인 김승연이 소유하고 있던 경향신문이 지난 5년간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한 것은 이러한 커넥션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은 김한정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돈 심부름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나라당의 모 의원으로부터 두 차례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화 비서실 관계자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02년 10월에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신건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감청부서인 과학보안국을 해체한 바 있습니다.

밝히려는 자 vs 숨기려는 자

여러분은 이제 김대중 시절, 김영삼이 김대중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냈던 이유를 조금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김대중이 권영해를 구속하면서 치부를 들춰내려 하자 김영삼이 반격에 나섰던 것입니다.

아마도 김영삼은 공격을 받을수록 더 전투의지를 발휘하는 특이한(?) 승부사 기질을 가졌나 봅니다. 우리들이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저들은 저들끼리만 아는 언어로 그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는 93년 감사원장 시절 율곡비리 감사에서 권영해의 비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영삼의 반대로 권영해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호『시사저널』이 보도한 대로, 당시 권영해 국방장관은 이회창 감사원장이 율곡비리를 캐고 들어오자 이회창 아들들의 병역비리 카드를 들고 나와 이회창을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이회창 총재는 권영해와 김영삼을 처단할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숨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회창과 김영삼이 끝까지 화해하지 못했던 배경에는 이 점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지난해(2003년) 12월 16일, 임복진 전 의원은『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비리의 일단을 증언했습니다. 임복진 전 의원은 특정지역 출신으로서는‘드물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음을 용서바랍니다 — 보는 훌륭한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김대중 정권에서 초대 국방장관으로 내정되었으나 개인적인 실수가 빌미가 되어 낙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천용택이 권노갑에게 고자질하여 국방장관 자리를 가로챘기 때문에, 그 후 두 사람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임복진 전 의원의 지난 번 인터뷰가 단순히 천용택에 대한 사적 감정의 발로라고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임복진 전 의원은 누구도 섣불리 말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용기 있게 발언한 것입니다.

저는 임 전 의원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증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차제에 국방부 내의 양심 있는 젊은 군인들도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발표한 글에서“권영해가 조기에 석방된 것이 석연치 않으며, 김대중과 권영해 간에 엄청난 뒷거래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썼습니다. 저는 저들을 떠보기 위해 일부러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얼마 후 김한정은 제3자를 통해 은밀히 제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자기가 국정원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저와 국정원간에 중재를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김한정의 의도가“내가 얼마나 아는지 떠보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해 글을 발표하고 난 후 여러 사람들로부터“김한정과 무슨 악연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또는“김한정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종종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와 아무런 사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그를 과대평가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없지만, 그의 사람됨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도 사악한 김대중의 가련한 희생물이기에 측은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는 고언

저는 이 기회를 빌려 노무현 대통령에게 몇 마디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부패를 청산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다면, 무기비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수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모 비서관에게 몇 차례 연락을 드린 일도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진실로 수사의지가 있다면 제가 적극 돕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크게 실망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복진 전 의원이 말한 것처럼, 국내의 계좌추적을 통한 수사로는 심부름꾼의 푼돈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비리의 몸통에는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고 정책결정자 수준에서 건네진 큰 돈은 모두 해외에서 거래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외구좌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국이나 우방국에게 정보협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정보기관의 대외 신인도를 감안하면 이마저 난망한 일입니다. 결국 노 대통령께서 통치권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정보기관에 대해 감히 한 마디 사족을 달겠습니다. 정보기관은 속성 상 현재의 사용자에게 충성하게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과거의 인연이 어떠했건 간에 현재의 주군(主君)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노 대통령께서 지금처럼 정보기관을 못 미더워하면서 제쳐두고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보기관은 눈, 코, 귀, 손, 발, 촉수, 더듬이와 같은 것입니다. 눈과 코와 귀를 막고, 손발을 묶고, 촉수 더듬이를 부러뜨린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국정원과 기무사는 과거 독재와 반역의 도구로 활용되었던 어두운 기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지난날의 과오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개혁의 도구로 쓰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기무사 방산 보안실 캐비닛 안에 존안(存案)되어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십시오. 조속히 민군 합동수사대를 구성하고 기무사와 국정원이 적극 정보협조를 하도록 지시를 내리십시오. 이 모두가 오로지 노 대통령님의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8. 글을 마치며

국민 여러분, 이상으로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무기 관련 비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무기비리 전체의 그림 가운데 몇 조각의 작은 퍼즐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가슴속에 진실을 품고 있으므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저의 이 작은 글이 그분들에게 용기가 되어 양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통이 되는 이 지독한 시대는 하루 빨리 끝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이 끔찍한 세상은 어서 빨리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의 안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자가 더 이상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저의 이 글이 우리의 안보 현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무장하여 권력을 제대로 감시할 때, 비로소 이러한 비리가 근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리의 사슬을 끊을 때야만, 비로소 우리의 안보도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저의 글이 여러분의 판단을 돕는 데 일조했기를 빕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5월 18일

전직 국정원 직원 김기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