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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인터뷰/경인방송 - 시사자유구억

[스팟 인터뷰] '미국 망명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 변호사

"국정원 국정조사하는 현 상황 비이성적"
"대북 심리전 활동 노태우 정권 때부터 강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심리전 활동 오해없도록 선거 전에 중단했어야"
"대한민국, 자살하고 싶으면 국정원 없애면 돼"
"국정원, 국내 정치와 완전 결별해야"

▶다시듣기: http://j.mp/16olsAm

http://www.podbbang.com/ch/6311?e=21119921

경인방송 FM 90.7MHz 시사프로그램 ‘노명호 양희성의 시사자유구역’

방송일시 : 2013. 08. 5() 오후 742~52분 전화연결

출 연 자 : 김기삼 선생님(미국 망명 전 국가정보원 직원)

연 락 처 : 00700-1-717-433-1251, 070-4113-6178, kskim6508@hotmail.com

방송주제 : 전 국가정보원 직원이 본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조사

방송내용 : 방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프닝

(노명호)

국 가정보원 직원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인터넷에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다, 그래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다”라는 의혹이 한국 정치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사상 초유의 국정원 국정조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여야가 극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희성)

이 문제, 좀 떨어져서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전직 국가정보원 관계자로부터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정원 활동에 대한 의혹을 폭로하고 지금은 미국에 망명해 살고 있는 분 전화로 모셨습니다. 김기삼 씨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1. 어떤 일 때문에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셨는지, 본인의 대한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는 김대중 정권의 노벨상 공작과 반역적인 대북송금, 임동원 국정원장의 간첩 의혹, 국정원의 불법 도청, 전직 대통령의 무기도입 비리와 해외 비자금, 이런 일들을 세상에 알렸고요, 그 때문에 국정원으로부터 국정원직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전에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고, 2년전 쯤에 최종 망명 허락을 받았습니다.


2.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쟁점은 이렇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이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고, 이것은 곧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다라는 것인데요. 국정원과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종북좌파의 국내 여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 심리전 일환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국정원이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댓글을 달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댓글 작업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대선개입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정략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정원은 옛날 중정이나 안기부 시절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할 정도로 배짱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시키면 직원들이 반발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자체가 유감스런 일인데요, 원세훈 전 원장이 선거 몇 달 전에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는 활동들은 전면 중단시켰어야 했는데, 아마도 미처 살피보지 못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답변 재확인)이런 활동이 ‘대북 심리전’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개입이라고 보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우리 국민과 정부를 이간시킬 목적으로 대남방송을 송출해 왔고, 최근에는 인터넷 공간에서 반정부 활동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에 문제된 댓글도 그런 차원이었을 겁니다.


4. 예전에도 안기부라든가 국정원이 대북 심리전 또는 정치적 활동을 벌인 적이 있었나요? 어떤 방식이었죠?

국정원의 심리전은 오래 전부터 해오던 일입니다. 심리전이라고 하면,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세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대북 방송을 한다든가, 심리전 물자 등을 북한 지역에 직접 투하 하는 활동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어적인 활동인데요, 이번에 인터넷 댓글은 이런 방어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북한이 우리의 내부를 이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방어활동을 하다보면 자칫 정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5. 한국에서는 국정원 국정조사 때문에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증인채택 문제로 장외 투쟁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최고 책임자를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보기관 최고 수장이 국정조사에 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로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를 선뜻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당 야당 할것없이 이성을 상실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을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한다는 것도 비정상적인 일로 보이고, 재판 중에 있는 피고를 불러 국정조사한다는 건 더욱 이상한 일같아 보입니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사법부를 신뢰하고 재판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 국정원 국정조사를 공개로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도 쟁점인데요. 이 문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공개 비공개의 문제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는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 국정원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생각이라면, 지난 시절 국정원이 대북송금을 하면서 반역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데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지,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7. 또 하나의 쟁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문제입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놓고 지난해 대선 직전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대화록에 담겨 있던 내용을 유세 도중 시민들 앞에서 읽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비밀문서로 지정돼 있는 국가정상회담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한 일은 적법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국내에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는 내용인데요, 정권이 반역했다는 본질적은 문제는 회피하면서, 반역을 알린 사람의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기이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8. 이후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국정원은 아예 대화록 사본을 공개해버렸습니다. 내부 심의를 거쳐서 비밀문서였던 것을 일반문서로 해제해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대화록 내용이란 게, 국토수호의 헌법적 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적의 수괴 앞에서 우리의 영토를 포기 내지는 양보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이 비밀이라는 이유로 숨겨져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남재준 원장의 결단으로 이제나마 이러한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게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무너지지 않고 버틴 이유가 남 원장님같은 애국인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9. 어찌됐든 현재 한국 정계는 국정원이 태풍의 눈인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국정원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국가정보기관에 몸 담았던 분으로서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이참에 우리의 헌법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거국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0. 국정원에 대한 폭로와 미국 망명 과정을 거치면서 국정원 등 국가 안보, 국가 정보를 책임지는 기관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국정원 개혁방안 있다면 끝으로 말씀듣고 맺겠습니다.

제가 개혁방안을 말하는 것은 많이 주제 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제 국정원은 국내 정치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그만 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수사와 대북정보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정치에서는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